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평화 올림픽 성사 방해와 올림픽 정신 훼손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온 국민과 전 세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평화 올림픽 성사를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다 못해 노골적으로 훼방을 놓으려는 처사가 도를 넘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일부 단체는 연일 이념 공세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을 강화하고 있다. 평화 올림픽 성사 방해와 숭고한 올림픽 정신의 훼손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가 간의 전쟁도 멈추는 올림픽을 앞두고, 개최국의 제1야당이 이념 공세와 정쟁을 일삼는 것은 격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행태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박근혜 국회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앞장서서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더 나아가 남북분산개최까지 주장하기도 하였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북한팀 유치를 위해 ‘통큰 지원’을 주장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북한 여자축구팀을 응원하는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더 가관은 2011년 7월,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관련, ‘한반도 평화와 평화 공존을 위해 북한의 참가 결단을 촉구’하며, “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스포츠가 정치나 이념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동명이인이 아니고, 모두 같은 인물이다. 당명이 바뀌고 야당이 되었다고 해서 집단적 기억상실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평창올림픽을 매도하고 호도하는 언행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9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는 색깔론으로 호도하는 것은 참가국과 선수단을 우롱하는 것이다.   온갖 막말과 저주 섞인 언행을 연일 지속하는 일부 야당과 단체들이 올림픽 정신을 상기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저버렸다. 단지, 본인들이 과거 한 언행만이라도 기억해주길 바란다.   더 이상 평창올림픽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이념공세를 통해 국론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작태는 자제해 주기 바란다.    ■ 블랙리스트 항소심 판결은 사필귀정, 관련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박 전 대통령의 19개 혐의 중에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유죄 판결은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재판부가 1심과는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한 사실,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한 공모 관계를 인정한 바, 사건의 ‘몸통’을 놓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로써 범죄의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게 됨으로써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권력을 남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중죄이며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을 비롯하여 블랙리스트를 공모한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구차하고 비겁한 변명은 그만두고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길 바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에 불과하다. 아직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소신 있고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   2018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