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8년 1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정론관
 
■ 반헌법적 사법질서 문란행위, 사법개혁이 더욱 절실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재판부에 대해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의 존재는 가히 충격적이다.
 
청와대의 반헌법적 사법질서 문란행위에 사법부의 최고 행정조직인 법원행정처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사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이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규정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
 
박근혜 정부는 사법부마저 쥐고 흔들었다. 더욱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정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 스스로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욱 시급하고 절실해졌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중요하다. 여야가 하루속히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더 이상 청와대의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의 혁명적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3대 축의 하나인 혁신성장 토대 구축을 위한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행정해석과 의사결정의 투명성 담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등 규제혁신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
 
규제 패러다임의 혁명적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집단 이기주의와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따른 낡은 규제가 4차 산업 혁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이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적극적인 인식과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
 
규제 혁신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야당 역시 잘 알 것이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 KBS가 다시 공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KBS 이사회가 고대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작년부터 140여일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도 곧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정성을 상실한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KBS가 이제 다시 공영방송으로서의 면모를 되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정치적 편향성과 상업적 이해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워졌다.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KBS가 다시 공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18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