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약속한 점은 의미 있으나,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받은 충격을 생각하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판사들에 대한 동향, 사찰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시하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위법, 불법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 헌법질서와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정의실현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진 점을 직시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1월 24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