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식 탈(脫)원전 정책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최근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 전력 수요 예측치를 넘어서는 경우가 나타나자 기업에 전기사용을 줄이라는 급전지시를 빈번하게 발동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이나 급전지시가 이뤄졌고 이번 겨울 동안 6회나 조치가 취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우리 산업현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에 봉착해있다. 산업계는 여기에 더해 전기사용까지 제한을 받는 ‘삼중고’를 겪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책당국이 산업계의 어려움을 주의 깊게 들어본 적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예비율이 충분하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면서 안전점검을 이유로 국내 원전 24기 중 절반에 가까운 11기를 가동중단 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 산업생산 가동에 큰 피해가 가더라도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해 이처럼 신속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전날 무력을 과시하는 김정은 정권의 열병식에는 왜 그리 더딘 반응을 나타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항간에 떠돈다는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이러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은 심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요 예측실패를 인정하고 전력수급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력예비율 계산을 얼마나 정밀하게 했는지, 수요예측이 왜 틀렸고 산업현장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즉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2018.  1.  2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