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개헌 발목잡기 중단하고 특위 활동 협조해야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운영에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는 참여를 촉구한다.
 
어제까지 헌정특위는 3번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내용적으로는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개헌특위 자문위 안에 대해 주관적 의견이 많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특위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정치개혁 소위 활동을 위한 소위 명단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개헌논의가 정치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고 특위를 만들었음에도 정작 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다.
 
헌법 개정은 토론이 부족해 논의가 더딘 것이 아니다. 국회 결단의 문제이다.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결론을 내리고 진행해야 한다. 특히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 여야 모두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은 결론을 정리해야 한다.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은 자문위 안에 대한 비판만을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정부형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다른 부분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권은 개헌과 정치개혁 과제가 국민들의 명령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과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헌안 당론을 결정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도 개헌 당론을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헌정특위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
 
속도감 있는 헌정특위를 거쳐 2월 임시회에서 개헌에 대한 국회안을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8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