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기술발전은 강화시키고 거래를 제도권내로 양성화해야[정태옥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18. 1. 27.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한창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수사(修辭)는 아름답지만 기본정책은 가상화폐 거래를 틀어막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방향과 역행하는 쪽이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가상화폐 거래는 헌법상의 영업의 자유차원에서 분명히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즉시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가상화폐 거래소를 합법적으로 열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실명확인 등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를 바탕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부작용에 대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 인류생활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무궁한 발전 가능분야임을 인식하고 블록체인 기술발전에 당력을 집중시킬 것을 밝혀둔다. 2018.  1.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