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이번 주 2월 임시국회 시작, 정쟁보다 국민을 위한 성과 내야
2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30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이번 임시국회 일정 가운데는 평창올림픽과 설 연휴 등이 끼어있는 만큼 여야 대표와 간사들 간의 유기적인 의사일정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연말에 해결하지 못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매진해야 한다.
지난번 여야 수석부대표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특히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를 진행해야 하고, 노동시간 단축, 미세먼지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입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 대선후보 모두 공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1야당 대표가 노동시간 단축 국회 입법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공약을 부정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감이다. 개헌투표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계속되는 반대는 본인 스스로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일임을 인정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다면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우리 국회는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의 화살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향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는 당리당략만을 고려하는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에게 보답하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린다.
2018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