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6.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경남 밀양의 한 요양병원에서 26일 화재가 발생해 많은 분들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이다. 제천화재참사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사고가 났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소방당국은 신속한 진압과 함께 인명피해가 없도록 구조작업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스물두 살 한국청년 정현이 우리를 다시 감동하게 만들었다. 정말 얼마 만에 가슴 뜨거운 순간이었는지 모르겠다. 16강전, 8강전에서 보여준 그 실력이 우선 우리를 벅차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보여준 거침없는 자기표현과 자신감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면 좋겠다는 생각들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보고 있나?”라는 그의 메시지는 더 크고 무겁게 다가왔을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 정부가 나서서 쓸데없는 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한다. “감동의 명장면” 운운하며,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강행하고, “메달권 밖”, “비인기 종목의 설움 씻을 것”이라며 스포츠 정신을 깎아내리고, 알바하면서도 4년 동안 구슬땀 흘려 온 선수들에게 상처를 준 문재인 정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정치가 스포츠 위에 있다는 생각, 버려야 한다. 올림픽에서 뭔가 업적을 남겨 지지율을 높여보겠다는 망상부터 버려야한다. 올림픽 출전선수 자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동생의 한을 풀겠다며 피나는 노력을 해온 빙상의 노선영 선수가 출전도 못하게 된 걸 보면서 국민들은 기본이나 제대로 하라고 한숨 쉬고 계신다.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오늘 오후, ‘테니스 황제’라 불리는 로저 페더러와 4강전을 앞두고 있다. 온 국민과 함께 정현을 응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KBS이사회가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올리자 하루 만에 재가했다. 내각 구성하는데 6개월 넘게 걸리고 공기업 경영진 교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걸 생각하면 KBS사장 해임은 무척이나 기다렸던 게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자기들 입으로 ‘개혁중의 개혁’이라 외치던 한국방송공사법 등 방송법 개정안은 외면한 채 ‘기존 KBS이사회’를 통해 사장해임을 단행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여권편향 방송들이 차고 넘치는데 또 하나의 공영방송 경영진을 자기사람으로 심겠다고 나선 것이다. ‘최우선 개혁과제’라며 대선 때도 여러 번 약속했던 방송관련법은 집권과 동시에 쓰레기통에 보내고 노조의 요구라는 이유로 KBS사장을 해임한다면, 이것은 공영방송을 대선의 최대 전리품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이 KBS사장을 해임하자 현 여당이 ‘헌법무시 쿠데타’라고 비난했던 사실을 기억은 하는지 모르겠다. 방송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방송적폐를 만들어가고 있는 정부여당의 내로남불은 머지않아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조만간 출범하게 될 통합개혁신당은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최우선 과제 목록에 올릴 것이고, 어떤 정당과도 협력해 법 개정을 완수해 반드시 공영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다. 암호화폐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양성화하고 관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큰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입장은 변함없으면서 겉으로만 자율을 내세운 채 은행에게 관리의무 등 규제를 떠밀다시피 하면서, 은행들은 신규계좌 개설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 중에 발생하는 오류와 투자자 피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시급히 미봉책을 내놨을 뿐,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 용어부터 제대로 정의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온다. ‘가상화폐’가 아니라 정확하게 ‘암호화폐’라 하고, 정책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 투자자들과 함께 논의하시라. 현장에 답이 있다. 함께 논의하고, 작전하듯 갑작스런 규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조치를 할지부터 발표해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주기 바란다.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앞에서 끌고 가는 산업화시대는 지났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더 이상 국가주의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미래정당’ 국민의당은 지난 24일, ‘암호화폐 특별대책단’ 설치‧구성을 완료했다. 특별대책단을 통해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