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9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 참사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 또 야당의 비판을 색깔론으로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번 밀양 참사는 불과 한 달 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판박이라 할 수 있다. 대형 인명 사고를 겪고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질타 받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마땅히 충분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런데 집권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야당의 쓴 소리에 대해 전임지사의 탓이나 운운하고, 대변인과 의원들까지 총동원해서 반성과 책임얘기는 뒷전에 두고 야당의 원내대표에게 공격이나 앞세우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많은 인명사고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여당의 지도부가 야당흠집잡기로 시간을 할애하며 비겁한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으니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안전사고는 현대사회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고를 빠르게 수습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만 능력 있는 정부다.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책임이다’ ‘참담하다’ ‘송구하다’는 말로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라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언했던 안전한 대한민국이 고작 이 수준인지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아마추어 정권’ ‘내각 총사퇴’ 보다 더한 소리를 들어도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1야당의 비판조차 듣지 않겠다면 앞으로 야당과의 협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집권 여당은 야당의 정당한 비판을 있는 그대로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안전대책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한다.
2018. 1.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