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한없이 너그러워 지고, 왜 그렇게 작아지는가?
 
  올림픽 부대행사로 북한에서 추진 중인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측에서 부담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 대표단과 응원단의 남측에서의 체류 등에 드는 비용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도 국제 제재위반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금(bulk cash) 지원은 유엔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어기는 행위이고, 발전기를 돌릴 기름을 대주는 것은 우방 미국의 독자제재에 위반된다.
 
  금강산 문화행사장 발전기에 사용될 경유 1만L, 마식령 스키장 사용료, 마식령 스키장으로 가는 영공통과료 및 갈마비행장 사용료, 북측 응원단 등의 교통 및 숙소편의 등의 체류비용 등 어느 것 하나 유엔 및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 아닌 것이 없다.
 
  올림픽 남북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내내 불협화음, 남남갈등, 한미갈등이 유발될 것이 우려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곳곳에 지뢰밭이 깔려있는 꼴이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환상에 빠진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 자업자득이다.
 
  현금성 지원과 대북 기름 반입은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이고 한미동맹을 파탄 내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북핵 미사일 저지를 위해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전선에 균열을 불러 올 것이 뻔하다.
 
  친북좌파에 물든 문재인 정권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건데, 어떠한 현란한 궤변과 꼼수를 동원해서라도 북한을 지원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권의 꼼수 지원은 국민적, 역사적 철퇴를 맞을 것이다.
 
  북핵 미사일 폐기와 국민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정부는 국제공조와 한미동맹의 틀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2018.  1.  29.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정 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