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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장기집권 위한 개헌의 정략적 이용을 당장 중단하라.[정태옥 대변인 논평]
보도일
2018. 1. 29.
구분
정당
기관명
자유한국당
오늘 한 일간지에 의하면 민주당이 20년 장기집권 플랜을 밝혔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권력구조는 놔두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실시하여 지방선거를 대승하여 장기집권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오직 선거와 집권 밖에 없는 듯하다.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앞다퉈가며 말하는 내용들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개헌을 통해 자신들의 장기집권에 활용하겠다고 한다.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왕적 4년 중임제가 좋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주당은 그 연장선상에서 자신들의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을 철저히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생각대로 되기 힘들 것이다. 현 정부가 집권이후 보여주고 있는 실정(失政)과 매 선거 때마다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올바른 판단이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분명히 막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87년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 진지하게 임하기 바란다.
장기집권은 정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때 가능한 것이다.
개헌을 정략에 이용하기보다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등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문제를 원상회복하고, 국회에서 여야 힘을 모아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해결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2018. 1. 2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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