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1월 2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다시 한 번 밀양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 정부여당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화재 안전 기준 개선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약속했다. 정부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 긴급 지원과 전국 29만 곳에 이르는 ‘안전관리 취약지’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제천 화재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소방 관련법 개정안 5건을 처리했지만 아직도 처리해야 할 소방법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지금처럼 대책이 사고를 방지하기보다 뒤쫓아 가는 땜질식 수준과 방식으로는 화재사고의 근원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미국이 61년과 72년 사이에 화재로 무려 14만 명의 목숨을 잃고 난 후 2년 여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 마련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실제 이 리포트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적극 활용해 화재 사고를 급감시켰다고 한다. 우리도 최근 벌어진 화재 사고에 대해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종합적인 안전 보고서’를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밀양 화재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밀양 화재를 정쟁거리로 삼기에 급급하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밀양 화재 사고 등 국민의 슬픔 위에 벌어지는 막말 잔치와 그 어떤 시비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 불안과 슬픔에 손을 잡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매진할 것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 드린다.   내일부터 2018년 첫 임시회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이 반드시 민생을 위한 개혁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국회는 잇단 참사로 인한 소방법 개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강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연휴 민생 문제야말로 여야의 조건 없는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 경제적 효과가 무려 65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총생산액 유발효과는 20조 5천억으로 추산된다. 이는 88올림픽의 5배이고, 2002년 월드컵의 2배 수준이라고 한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은 역대 최다 국가가 참여하고, 최대 선수단이 참가하는 올림픽이 될 것이다. 세계 정상들이 함께 하는 외교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등 겨울스포츠에 강한 나라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참가 할 예정이다. 북한의 출전으로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이 부각되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디딤돌을 놓게 된다면 그 정치경제적 효과는 역대 최고가 될 것이다.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이 경제성장의 일대 도약의 계기가 되었듯이, 평창 동계올림픽 역시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는 일대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남남갈등과 색깔론까지 덧씌우는 야당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 할 것이다. 이제 13일 후면 세계가 대한민국 평창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치권이 성숙한 태도로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지난 주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축하 행사가 열렸다고 한다.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와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이 공동 주관한 이 행사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러시아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지난번 러시아를 방문하여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과 합의했던,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러시아 선수들을 위한 공동응원단 구성과 관련해 러시아 측의 깊은 감사의 뜻도 함께 표현됐다고 한다. 러시아 응원단은 러시아 선수단의 입국 환영 행사와 주요 경기 응원을 펼칠 예정이다. 러시아 선수단의 출전 여부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도 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자발적이고 준비된 응원단 활동으로 한러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고, 정당외교의 신뢰를 제고하며, 평화올림픽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로 돌아가신 고인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소방당국의 초동대응이 빠르게 진행됐고, 밀양 시민들의 자발적 구호작업에도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제부터 희생자들의 발인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당국은 희생자 수습 후 관리와 장례절차에도 세심히 신경써주길 바란다.   이번 사고도 지난 제천 화재처럼 불법 증축, 소방 설비 미비 등 안전불감증과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당국이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정밀감식, 화재현장 수습을 통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고 당일 사고수습 현장을 다녀왔다. 참담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국민들은 연이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국민 요구에 보답하도록 집권여당이 앞장서겠다. 우리 정치권이 사고를 초래한 규제완화에 왜 무력했는지 반성해야 할 때이다. 이번 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국민적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었지만 밀양 화재 사고 이후 주말동안 대구, 영등포 영일시장, 포항에서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있었다. 더 이상 소방안전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를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으로 하루 속히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2월 국회 개회와 동시에 해당 상임위에서는 논의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란다. 야당도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외상후스트레스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소방당국은 소방관들의 애로사항까지 함께 챙겨주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소방안전 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월 임시국회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이자, 2018년 국회의 포문을 여는 의미가 있다. 또한 비상한 각오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 1년차가 기울어져가는 국가기틀을 바로 세우는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제 궤도에 올려서 본격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정권교체의 진면목을 보일 때이다. 2월 임시국회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대단히 클 것이다.   작년에 3% 성장률을 회복한 것처럼 경제회복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기 위해 우리 국회가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에 전력을 다 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후속 대책으로 살인적인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점과 대리점 갑질을 막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생계형 중소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법 등 중요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 법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높아진 가계소득이 시장의 구매력으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시차를 극복하고, 골목상권을 옥죄는 구조적 족쇄를 풀어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대단히 효과를 발휘할 법들이다.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 물관리일원화 관련법 처리를 끝으로 정부조직법도 마무리 지어야 하며, 9월부터 시행 될 아동수당, 기초연금 관련법 등 2018년 예산 처리 후속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공수처 등 권력기관의 개혁 법안도 논의 속도를 높이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