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대량생산체제는 Ford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덕분이다. 그런데 당시 대량생산된 상품을 구매할 수요가 필요하였다.
 
  이에 Ford는 노동자들에게 파격적인 임금을 지급하여 수요를 창출하였다. 일종의 소득주도성장론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이 소득주도성장론이고, 최저임금인상이다. 임금인상을 통하여 총 유효수요를 확대하여 성장을 주도하자는 것이다.
 
  이 구상은 우리나라 경제의 극단적 이중구조 상황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가 극심하다.
 
  임금인상 여력이 있는 대기업, 수출기업, 정규직은 이미 고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이 거의 없다.
 
  최저임금 대상은 중소자영업, 내수기업, 비정규직인데 임금인상 여력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OECD평균 15%의 두 배인 26% 560만 명이다. 결국 이들 부문은 기존 근로자 수를 줄여 최저임금에 적응할 것이다.
 
  국내 총수요는 늘지 않고 고용상황만 악화시킬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70% 넘는 극단적 수출의존 경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중소자영업자 위주의 소득증대가 국내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다.
 
  즉, 이중구조의 근본적 해소 없이 소득주도성장론, 최저임금인상은 중소자영업에 근무하는 저부가가치업 종사 근로자가 해고되는 비극뿐이다.
 
  정부여당의 현실에 발붙인 정책을 촉구한다.

2018.  1.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