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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월 임시회 국민생명과 민생안정을 최우선하겠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18. 1. 30.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2018년 첫 임시회 시작을 국민생명과 민생안정을 최우선하는 국회로 만들겠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생명과 안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실천적 활동으로, 오늘 오전 법사위부터 열어 소방안전관련 30여건의 법안을 선도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최저임금 급격 인상의 충격 등이 서비스업을 비롯한 자영업, 중소기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민생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청년일자리 대책회의도 주재했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다. 일자리는 시장과 민간이 만들어낸다는 믿음 자체가 없으니 시장을 불신하는 국가의 '나쁜손' 작용이 일자리를 더욱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부터 이번엔 반드시 처리해 시장일자리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도 민주당은 말로만 중점법안이라 한다. 실제로는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반발로 상임위 법안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 의원 간 내부조율도 못하니 입법의지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 부디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환노위 합의 처리에 협조하라.     이밖에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축산농가의 급작스런 피해를 막기 위한 유예기간을 갖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국민개헌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중차대한 개헌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꼼수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현장의 애로를 무시하고 급격하게 추진되어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정책들이 국민경제를 발목잡고 후퇴시키고 있다. 최저임금도 후폭풍 문제의 원인을 시장에 돌리고 있다. 오히려 이참에 임대차계약법안 등 자신들의 관심 법안 처리를 위한 구실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작태는 기가 찰 노릇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생명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2월 국회로 만들기 위해 민생 투어와 현장간담회를 진행해 나간다. 이를 통해 진짜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는 실질적이고 근본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집권 여당의 직무유기는 지금의 어려운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트집 잡기를 그만두고 2월 임시국회에 책임감 갖고 임해 달라.   2018.  1.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