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인가, '국뻥부'인가? 국민을 상대로 한 국방부의 거짓말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신현돈 육군 1군사령관의 '위수지 이탈, 음주 추태'와 관련하여 김관진 전 장관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도, 한민구 현 장관이 최근에야 인지했다는 설명도 모두 거짓임이 밝혀지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지난 6월 20일, 사건 발생 직후 전모를 파악하고서도 내부징계절차를 거치기는커녕 축소은폐에만 급급하다가 결국 경질이 아닌 '자진 전역'으로 포장하기까지 했다. 노골적인 축소은폐에 공공연한 대국민 거짓말까지, 그 죄질이 매우 고약하다. 국가기관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태다. 게다가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근신하고 자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현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병역의무에 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서는 안 될 폭력가혹행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총기사고,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무겁게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할 국방부와 군 당국은 끝까지 축소은폐와 꼬리자르기, 심지어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셀프 개혁'을 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군대 개혁'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의 군 지휘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적폐의 몸통, 축소은폐의 장본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이 직접 경질하면서 군 지휘부 전체에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현재 땅바닥에 떨어진 군당국에 대한 신뢰는 그러고도 회복할 수 있을까 말까한, 그야말로 총체적인 국가안보의 위기상황이다. ■ 교육부, 위헌적 전교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가 기어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절차에 나섰다. 시도교육청에 해당자들의 신상자료와 징계위 진행 상황을 내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어떻게든 정권의 입장에서 눈엣가시 같은 전교조를 끝까지 탄압하여 뿌리뽑고야 말겠다는 교육부의 초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행정대집행 절차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는 것 자체부터가 심각한 위헌적 행태다. 거기에 이번 행정대집행은 지금까지도 있어본 적이 없는 치졸한 작태다. 안전행정부 담당자조차도 "인사, 징계에 대한 대집행은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 잘 모르겠다"고 하는 판 아닌가! 법조계에서도 희한한 일이라며 적법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였던 황우여 장관이 취임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교육계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말인가! 대화와 타협은커녕 현직 교사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고소고발과 사상 유례없는 행정대집행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란 직함은 허울일 뿐 박근혜 정권의 충직한 경호부대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집권여당의 대표 명패를 국회에서 행정부로 옮기기만 한 것 아닌가! 교육부는 초법적 행정대집행, 위헌적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4년 9월 4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