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부자특혜법 들고 민생 안정 외치는 정부 여당의 기만 정부 여당이 국회 정상화와 민생 안정을 그렇게 외쳐대더니, 정작 내놓은 법안은 재벌과 부자의 이익만을 위하고 있다. 심지어 졸속적이기까지 하다. 세월호 국면을 모면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중점 처리를 요청한 30개 법안을 살펴보면, 소위 ‘부동산 부자’, ‘토건족’,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은 의료민영화 실시 등 사회공공성을 포기하는 법안이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주택가분양제 상한제 폐지법, 소득세법 등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는 이유로 오히려 토건족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법안이다. 심지어 졸속적이기까지 하다. 30개 법안 중 정부 발의는 10개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거쳐야할 절차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의원발의로 대신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한편 정부가 발의한 10개의 법안 가운데 절반가량은 MB정부 때 발의된 것으로 찬반 의견이 분분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다. 특히,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같이 정부부처인 환경부가 반대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간신히 지켜온 경기회복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며 호들갑을 떨어온 정부여당의 부자 법안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된 것을 보면, 무엇이 급하긴 급했다. 부자들의 요구에 빨리 화답해야했거나, 아니면 세월호 참사로 몰린 궁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는 국면전환용이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세월호 특별법 문제 해결 없이 민생은 없다. 통합진보당은 정부여당의 꼼수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내 국민들과 함께 유가족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 없애야 할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독선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은 없어져야한다며 연일 열을 올리고 있다. 딱 잘라 말씀드리겠다. 없애야 할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독선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헌법소원까지 검토’해놨다며 ‘당 이름으로 할지 의원이름으로 할지 선택할 일만 남았다’더니, 오늘은 일부 헌정회 전직 의원들께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 협상 관련 타개책을 제시하며 뜬금없이 ‘국회선진화법의 합리적인 손질’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자신이 2012년 총선 공약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헌법소원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우스운 일이며, 헌정회의 일부 전직 의원님까지 동원해서 이 법을 없애겠다는 것도 참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로 궁지에 몰린 정부 여당이 민생을 볼모로 국면전환을 획책하더니, 국회선진화법까지 없애서 국회를 쪽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닌가. 아전인수에 창피한 줄도 모르는 새누리당은 그 고약한 독선부터 고치길 바란다. 그래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도, 국회정상화도 가능하지 않겠나? 2014년 9월3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