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폭주금지법’ 발의

    • 보도일
      2018. 2.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호 국회의원
-  20만원 이하 벌금 솜방망이 처벌시대 끝낼 것
-  폭주하면 징역형까지 가능
-  차량의 속도는 교통사고 발생에 절대적인 영향
-  도로상 차량 속도가 1Km/h 증가하면 사망사고 4~5%증가 연구결과(WHO&World Bank, 2004)
-  영국 교통부 산하 교통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 속도를 1Km/h 낮출수록 부상사고는 5%, 사망사고는 7%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입법조사처)
-  차량 튜닝 등 통해 폭주하는 영상을 차량 카페에 자랑스럽게 게시하는 등 폭주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 “과속과 교통사고 간의 상관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 위험성에 비해 우리의 과속에 대한 제재는 너무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과속을 넘어선 폭주에 대해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