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2권에 나오는 이야기다.
 
  “전쟁에 실패한 카르타고 장군은 사형에 처한다. 그러나 로마에서 실패한 장군은 처형되지 않는다. 능력이 있다면 다시 집정관이 되기도 한다”. 얼마나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스키피오 장군은 카르타고군에게 여러 번 패배한 적이 있다.
 
  어제(2.1)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나란히 구속되었다.
 
  세월호 특조위 내부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토록 지시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참 하찮은 이유로 전직 장차관을 구속시켰다. 그 당시는 세월호가 부처의 중요한 현안이었고, 특조위 활동에 부정적인 정부의 장차관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장차관이 더 대접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책적인 이유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상식적으로 장차관쯤 되면 뇌물을 먹거나, 국고를 탕진하거나, 내란 외환 간첩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정도의 하찮은 이유로, 업무수행하다 있을 수 있는 일로 구속된다면, 지금 정권의 장차관인들 훗날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그들이 구속되어야 할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정권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그들이 순순히 오랏줄을 받고 감옥에서 자기 죄를 반성하겠는가.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원한이 강을 덮고, 치욕감에 몸서리칠 것이다.
 
  분노와 원한에 한 맺힌 사람들이 세상을 원망하며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회가 건전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답답하다. 장관 차관을 이런 정책적인 이유로, 하찮은 사유로 구속까지 하다니 말이다.
 
2018.  2.  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