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문재인정부 정책에 비판만 일관한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연설이 실망스럽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정부정책에 부정적 시각만 가득한 편향된 연설이어서 무척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억측으로 일관한 연설로, 성의가 부족해 보였다.
특히 ‘만연된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중단하고 이 상태 그대로 두라는 건 무책임하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시종일관 ‘시장만능주의’를 역설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시장주의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 어느 선진국이 ‘시장의 실패’를 방치하고만 있는가.
고함과 고성은 덜했지만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불평등 해소’보다 더 편향된 측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일관한 건 유감이며, 일에 몰두하는 청와대를 과도하게 폄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개헌에 대해 각 당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 것처럼 김동철 원내대표가 여야의 협치정치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 MB집사 김백준씨의 증언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백하라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영포빌딩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건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문건들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다스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게다가 다스뿐만 아니라 다스와 관련된 업체들의 문건에서도 해당 업체들의 현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문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개 비상장 회사와 그 납품업체들의 현안을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시시콜콜 직접 보고하는 일이 어디 흔한 일인가.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회사들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가 자신의 명의였던 다스 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있던 차명 재산의 상속 문제까지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쯤되면 처남 김재정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대리 관리인이 아니었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일가친척들 명의로 곳곳에 숨겨놓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급소를 찔렀다”고 표현한 만큼,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확인하는 데에 결정적인 물증들을 확보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MB집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실토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 차명재산 의혹에 대한 당사자 직접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평창올림픽 뒤에 숨어 ‘시간끌기’식 버티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스스로 입을 열어야 한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에 대해 더욱 더 수사에 박차를 가해 모든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주기를 바란다.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이제 성공적인 개최를 이뤄내는 일만 남았다.
평창은 평화와 번창이다. 평창올림픽은 불안한 한반도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평화올림픽이며, 번창한 대한민국의 국력과 저력을 세계만방에 알릴 성공한 올림픽이 될 것이다.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평창으로 오고 있다. 선수들이 흘릴 땀과 노력 앞에서 갈등과 반목은 멈출 것이고, 평화는 평창에서 다시 빛나게 될 것이다.
30년 전 1988년 굴렁쇠의 등장으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었던 일을 기억하며,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평화의 정신이 구현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국민들의 요구인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오늘(2일) 오후 2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전진대회’를 지도부와 전국 지역위원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국민적 단합과 화합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18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