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등 정부의 형태를 말해야 하는데 난데없는 4년 중임제를 말하고 있다.
  
성격이 다른 것을 동렬에 놓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민주당의 개헌안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대통령 임기규정에 불과하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5년도 모자라서 8년 임기를 보장하자는 말인가?
  
민주당은 개헌안의 핵심 중에 핵심인 정부형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라. 혹시 청와대의 4년 중임제라는 가이드라인에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명시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보편타당한 사고로부터 한참을 벗어난 것으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마냥 실수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헌법 개정 논의가 이념대결 양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는 권력구조,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신장에 대한 강력하고 섬세한 접근을 해야 하는데, 헌법개정문제를 진영과 이념대결로 몰아가서는 새로운 헌법에 담고자하는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개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국회논의에 임할 것이고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2월 2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