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4. / 10:00) 난향동 휴먼시아 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 안철수 당대표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고 한다. 오늘이 입춘인데 정말로 춥다. 많은 주민 분들의 마음만큼 영하10도 이하의 강추위에 입춘을 맞이하게 됐다.
오늘은 최저임금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왔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할 사람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와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인데 오히려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다보니 원래 취지와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소상공인 분들 고통 겪고 계신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도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3조원을 직접 기업에 지원한다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었지만 지난 1월에 자금을 신청한 기업이 0.7%이다. 100개 기업 중 한 곳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반시장적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하지 않게 한다든지, 물가를 잡기위해 꼭 필요한 인상을 막는 등 정책을 펴고 있어서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저희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올바른 방향의 정책을 정부가 제대로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예를 들면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장려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부터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고집을 피우고 있다.
오늘은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 어떻게 느끼고 계시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 자리 통해서 말씀듣기 위해 왔다.
국민의당은 아파트특별위원회가 있다. 다른 어느 정당도 없는 특별위원회다.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아파트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풀지 벌써 1년 이상 말씀 듣고 실천해왔다. 후분양제 적용 성과도 거두었고 30평대 관리비 부가세 면제를 연장하는 것도 관철시켰다. 아파트특위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활동해왔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당에서도 민생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