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검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중요한 사회문제에 개입하는 것 이 문제입니다 □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해답입니다 □ 구체적인 해법–검찰 특수부를 없애고, 검찰의 규모를 축소해야 합니다 □ 안태근 전 검사 사건, 적극적·전면적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 합니다 □ 인혁당 재건위 사건,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입니다. 검찰개혁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근 전 검사 사건, 적극적·전면적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장관께 질문을 하기에 앞서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서지현 검사가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피해자가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았다는 둥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성폭행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눈치를 보고 망설여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직장 내 성추행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고 전면적인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무부, 검찰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