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준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각 당이 개헌안을 내놓고 협의하겠다는데, 대통령 안이라니 노골적인 국회 무시가 아닌가?
야당은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데,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라는 것 아닌가? 개헌이 부결되면 야당을 호헌 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문대통령과 여당은 정신차리기 바란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만큼은 절대로 내어 줄 없다는 독단과 독선이 이 나라의 국정농단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을 문 대통령은 진정 모르는가?
만약, 문대통령이 이러한 고집을 계속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문대통령이 개헌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호헌 세력임을 자인 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더 이상의 촛불 민심 왜곡은 곤란하다.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개헌을 원한다면, ‘권력구조 개편안은 국회의 몫’임을 결단하고 선언하라.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여야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개헌안을 마련하라.
2018년 2월 5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