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른 나라에서 걱정할 정도로 우리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다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에 얼마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우려된다”며 또다시 국회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언제까지 남 탓만 하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파행과 갈등을 초래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새누리당에 ‘교지’를 내려 협상을 막다른 길로 몰아세운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눈물까지 흘리며 “최종 책임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대통령 본인은 잊었을지 몰라도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한 약속에 대해 되돌아보기 바란다.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와 유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특별법의 불씨를 되살리고자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노력에 또다시 재를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 오히려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일부러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중과 입법부에 대한 예의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2014년 9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