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에서 ‘자유’ 삭제, 6.25 전쟁 ‘남침’의 수정 및 인천상륙작전 내용 삭제…
이런 문재인 정부의 교과서 집필기준안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정책연구원 안’ 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집필기준을 마련 중인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정부 정책을 반영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임에도 정부는 또 책임 전가하며 뒤로 숨었다.
지난 민주당 개헌안 발표 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당론이 논란이 되자 ‘대변인 실수’ 라며 보였던 비겁한 모습과 판박이다.
이쯤되면 이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게 무엇인지 국민들에겐 빤히 보인다.
정부 여당은 확신이 있다면 매번 애매한 책임전가로 속내를 숨기지 말고 당당히 국민을 설득해보기 바란다.
확신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로 어설픈 장난질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국민의 피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는 최순실 국정농단 반사이익으로 집권한 정부의 불장난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가볍지 않다.
바른정당 대변인 권성주
2018.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