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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보도일
      2018. 2. 8.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2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을 하루 앞둔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은 온 당력을 다 모으고 우리 당원동지 35만명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적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올림픽을 치루는 나라, 아직도 저녁뉴스가 정치보복으로 도배가 되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저는 비장한 각오로 오늘 2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요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지난 해 10월 13일 우리당이 고발한 故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불 수수의혹이 넉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검찰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세상 어느 검찰이 범죄행위를 눈앞에 두고도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이 더 잘 알겠지만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4회 걸쳐 뇌물수수한 이 혐의에 공소시효는 형상소소법상 10년 만기되는 이달 2월 21일까지이다. 이 사항을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뻔히 알면서 애써 모른 척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참 대단한 검찰이다. 하지만 사건을 검찰청 캐비넷 속에 쳐 박아 둔다고만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혐의를 묵살하는 검찰의 행위는 직무유기를 넘어 또 하나의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이런 직무유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무일 총장과 윤석열 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행위로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다시 한 번 더 밝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 행위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같은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모두 쥐고 있는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자 정권 충견 노릇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검찰은 더 이상 개혁의 도구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아울러 국세청 또한 640만 불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과세 여부 즉각 판단해야 할 것이다. 640만 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이라면 응당 소득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고 뇌물이 아니라 증여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세청이 한 일은 무엇인지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범죄를 모른척하는 검찰, 탈세탈루를 조장하는 국세청, 검찰과 국세청이 제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도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짓밟고 무너뜨리는 작태는 결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올림픽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놓고 전방위적으로 정치보복을 노골화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올림픽 기간 중이라도 정치보복과 정쟁을 중단하자는 국회의 결의에 대해서도 이 정권은 콧방귀조차 뀌지 않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오늘 평양에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열고 친동생 김여정을 대한민국에 내려 보내 평양올림픽이 되었다. 피땀 흘려 노력한 금은동 메달의 선수들이 세계인들에게 축하받고 이목 끌 수 있는 중심이 되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과 현송월 악단만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전 세계인에게 과시하는 체제선전장으로 만들어 버린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는지 자유한국당은 지켜볼 것이다.     고발된 사건조차 수사하지 않는 검찰의 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꼬투리 잡는 기획수사, 자나깨나 오직 야당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된 보복수사는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범죄행위가 소명된 640만 불조차 못 본 척하는 검찰이 기존에 관행조차 빌미로 삼아 야당에게 칼끝을 겨눈 이 작태야 말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차제에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 국회, 그 외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기존 관행을 편파적인 형사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경찰, 국회, 어떤 경우의 특활비든 잘못된 관행과 폐단이 있다면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혹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 점 특활비 의혹 없이 그 진상을 낱낱이 우리 국민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과 검찰에게도 촉구한다. 부당한 보복수사, 올가미 씌우는 정치보복, 첨예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정쟁적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올림픽으로 공소시효를 어물쩍 넘기려 할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명백한 640만불에 대한 즉각적 수사를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지난해 이 정권이 처음 출발했을 때만해도 여론조작기술자들이 많이 포진된 줄 알고는 있었다.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지도 않는 것 같다. 요즘 문재인 정권이 써 내려가고 있는 이 시나리오를 보면 아무리 그래도 좀 그럴법한 그림이 나오거나 스토리 구조라도 탄탄한 기본기가 갖춰져야 할 텐데 영 헛발질이 너무 많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까지 좋았는데 그것을 빌미로 우리당 최교일 의원까지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시도가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되었다. 안미현 검사 의혹제기로 우리당 권성동 의원을 역어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시나리오 작법이나 더 공부해 오라고 권해주고 싶다. 아무리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해도 이런 어설픈 의혹제기로 시간을 허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은 서지현 검사와 안미현 검사가 검찰 조직 내에서 여성으로 겪은 차별과 불평등, 편견 그 벽을 뛰어넘고자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높게 평가한다. 서지현, 안미현 검사의 이 의혹제기의 종착역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때려잡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정쟁으로 몰아가면서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올림픽 기간 정쟁을 없애자는 집권당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를 걷어차고 국회를 파행시킨 이 작태에 대해서 나머지 16개 상임위가 어떤 행태로, 법사위가 마비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상임위가 제대로 작동 될 수 있겠는가. 2월 민생국회의 아픈 상처를 만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의 2월 국회 깨기 만행에 대해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월 국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밝힌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