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이 “선관위가 우리미래에게 약칭 미래당을 이미 허가했다면 바른미래당도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라며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 많다.
선관위의 ‘미래당’ 관련 발표는 중복당명이 존재할시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당‘ 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당의 이름을 정할 때는 당이 가지는 미래가치나 이념이 당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당명이 아니라면 같은 일반명사를 사용하여 당명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래당이 존재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손 의원의 “미래당이 안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도 안 된다.”는 논리는 “민주당이 존재했지만 기독민주당도 있었고 그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가능했다.”고 한 본인의 말을 반박하는 꼴이다.
여당으로서 야당의 존재가 눈에 성가시다는 이유로 행보에 일일이 자승자박의 해괴망측한 논리로 훼방을 놓으려는 손 의원의 노력에는 안타깝다는 말 밖에 드릴 수 없다.
선관위가 판단할 일에 불필요하게 기력소모 마시고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현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을 만들어 가는데 더 힘을 쏟아주시기 바란다.
2018년 2월 8일
국민의당 부대변인 장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