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세월호 특조위 구성 마감일, 한국당은 특조위원 추천해야 한다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마감일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몫인 특조위원 3명의 선임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반쪽짜리’로 출범할 위기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달 10일 출범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인사 추천이 늦어지면서 출범이 미뤄졌고, 법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특조위가 가동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국당은 특조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 특조위 구성을 방해해 활동성과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세월호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마중물이 될 특조위 활동에 한국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 국회개헌안 골든타임 임박, 시간 끌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국회가 ‘국민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임박했다.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려면 2월내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개헌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야당의 속도감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특히 한국당의 개헌당론 결정에 가속도를 촉구한다. 지난 1년여 간의 개헌준비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면 설 연휴 전에 당론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오늘 전문가 개헌토론회를 시작으로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지방순회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미 3월 중순에 정부가 개헌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국회차원의 논의와 합의시한을 최대한 늦춰 정쟁국면으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시간 끌기를 위한 꼼수라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개헌당론 마련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 한국당의 ‘권성동 지키기’에 민생국회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정쟁을 자제하고, 평창올림픽을 이념대립 구도로 삼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 하루 만에 국회가 파행됐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선 탓이다.
 
한국당의 조직적인 ‘권성동 지키기’에 민생국회가 발목 잡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예산과 인력을 다루고,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사위원장의 사임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이 핵심 당사자인 권 위원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권 위원장이 사임하면 그뿐이다. 무관한 다른 상임위까지 모두 보이콧시키면서 민생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설 연휴를 앞둔 상황이다.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민생국회를 위해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 평창올림픽 개막, 북한의 행보를 둘러싼 지나친 정치해석을 경계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북한의 행보를 둘러싼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는 북한의 열병식 규모 축소, 만경봉호 기름 요구 등을 두고 대북제재 흠집 의도 등의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국제적인 평화올림픽 성공개최 의지에 동참하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일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은 차분하게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평창올림픽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조차 남북대화에 지지의사를 밝히고, 한 목소리로 평화올림픽을 기원하고 있다.
 
어렵게 재개된 남북대화의 기회가 한반도 평화구축의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2018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