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야당 법사위원장 사퇴 생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도 국회 파행의 책임을 '남탓'으로 돌리며, 법사위원장 직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검사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행태야 말로 국회에서 사라져야할 적폐 중의 적폐다.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장을 박차고 나갔던 지난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소방산업 진흥법, 도로교통법, 공공보건의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국민 안전과 민생과 관련한 87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민생법안 처리의 관문인 법사위를 막아서고 있는 민주당은 민생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보기 바란다.
민주당의 야당 상임위원장 물고 늘어지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중순 자유한국당 몫인 운영위원장 직을 달라며 운영위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간 전력이 있다. 계속되는 야당 상임위원장 흔들기는 민주당이 스스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조차 마비시키면서, 청와대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권력의 횡포를 부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회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평화 공세를 펴는 김여정, 현송월 띄우기에만 혈안 돼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금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정상화시키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2018. 2.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