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2월 12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올림픽 개막식도 화려했고 또 여러 종목을 TV를 통해 관람하신 분들은 경기 관람에 빠져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 지난 금요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은 전 세계에 평화와 감동의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했다. 고구려 벽화로 시작되어 최첨단 ‘드론 쇼’까지 역사와 전통, 미래와 첨단 ICT 기술이 총망라된 개막식에 외신과 세계인들의 뜨거운 격찬과 환호가 쏟아졌다. 무엇보다도 개막식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 선수단의 공동입장이다. 우리 국민은 평화의 촛불로 정권교체를 이뤄냈듯이 평창올림픽에서는 ‘행동하는 평화’로 한반도 평화를 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것이다. 평창을 평화의 물결로 뒤덮고,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절절한 염원을 전 세계인에게 전달한 것은 올림픽 이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평화 올림픽’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북 간 평화적 분위기를 지속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초청해 왔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에 이어 북미 대화의 물꼬도 터지길 기대한다. 또한 북한의 방북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이는 평창올림픽의 가장 큰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더 큰 책임감으로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준비해 초청에 응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동맹국을 설득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답 대신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는 말씀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잘 준비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라 안팎에 이견과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화는 대화로부터 오는 것’이고, ‘평화를 원한다면 대화를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의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과 대결의 긴장 속에 한반도와 5천만 국민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다. 조속한 여건 성숙과 남북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
삼성전자가 지난 2009년, 다스의 옵셔널벤처스 투자금 140억 회수를 위한 미국 내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업무상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다스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 길래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삼성이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대납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은 삼성의 대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대가가 무엇인지 검은 거래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의 분노를 초래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주에는 최순실과 안종범, 우병우 등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당은 검찰과 특검이 마지막까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대법원이 국민이 무엇에 분노하는지 분명하게 민심을 읽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벌이고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는 들어봤어도, ‘보이콧 국회’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오른 만큼, 법사위원장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일선 검사들의 용기 있는 고백마저 ‘표적 수사를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한 번이라도 사회 정의를 위한 양심과 용기를 가져봤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상이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전 세계와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평창올림픽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모인 선수들의 상기된 표정과 화려한 개막식 행사도 볼거리였지만, 무엇보다 개막식에서 맨 앞에 선 태극기의 입장과 애국가 제창 시 대한민국의 일원인 것이 자랑스러웠다. 남북 선수 공동입장과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와 공동응원 등은 평화올림픽을 실감케 하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온 강원 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 평화올림픽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모쪼록 2주간의 열전에서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부여당도 국민과 함께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대회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평창에서부터 불고 있는 화해와 화합의 훈풍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까지 이어지게 하는 과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특사자격으로 온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끈 북한 고위급대표단과의 2박 3일 간의 ‘스킨십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정성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북측도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전달하고, 특사격인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방북’을 요청함으로써, 이제 남북간 화해 국면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북측의 문 대통령 방북 제안은 허심탄회한 남북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에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보다 전향적인 자세 또한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신중하면서, 한미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을 고려한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튼튼하게 다져온 국제사회와의 돈독한 신뢰자산, 한미동맹의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적극적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행에 옮길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평창과 서울을 오가며 일어난 ‘역사적 순간’이 남북화합과 한반도 평화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정부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는 일부 야당의 색깔론과 이념공세가 긴장완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서서히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밀어붙이기식 공세보다는 평화를 위한 기다림의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야당의 자중을 당부하고, 여야가 한 마음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듯이 평창 이후의 한반도 평화의 길에도 함께 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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