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역병 경력단절 대책 구체화 필요 김종훈 의원은 12일 청년미래특위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박근혜 정부에서 해외취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추진했지만 실상은 실적만 쫓는 생색내기식 정책에 불과했다”라며 “실적 위주의 청년 해외취업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 철저한 재검토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제기했다.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2016년까지 4년간 해외취업자 중 3년 이상 해외체류 중인 사람은 27.6%(1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차도 응답률이 전체 5907명 중 22%밖에 안 돼 사실상 고용안정성은 훨씬 열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김 의원은 “국방부는 학업과 경력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복무 중 국가기술자격과 학점취득을 지원하고 학습여건을 보장하며 원격강좌 참여대학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병사들에게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계획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에서 병사들이 기술을 연마하고 외국어를 학습하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국방부가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라며 “현대의 군대에서는 병사들의 기술, 외국어 능력 등이 곧 전력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질의]실적 위주 청년 해외취업 지원정책… 철저한 재검토로 피해 방지해야 [질의]국방부, 현역병 경력단절 대책 구체화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