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2월 13일(화) 오전 10시~12시, 국회 의원회관 귀빈식당에서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는 ①이재용 판결, 이대로 좋은가? ②법원, 이대로 좋은가? ③삼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한다.
❍ 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20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삼성 및 재벌개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선 국회의원이 토론회에 대한 축사를 할 예정이다.
❍ 발제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가 「이재용 판결 그리고 법원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경제개혁연대 이상훈 변호사가 「삼성,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님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이 토론자로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전개할 예정이다.
[토론회 개요]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긴급 토론회
개요
❍ 일시: 2018. 02. 13(화), 10시 ~ 1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귀빈식당(2층)
❍ 주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진행순서
❍ 축사
- 박영선 국회의원 (20대 기재위, 19대 국회 법사위 위원장)
❍ 토론회 좌장
-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 발제
- 이재용 판결 그리고 법원 이대로 좋은가? : 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
- 삼성, 이대로 좋은가? : 이상훈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 토론
- 패널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상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종합토론(질의응답 및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