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4년 9월 30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모든 게 야당 탓이라 말씀하시는 대통령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마다 ‘야당 탓’만 하셨다고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말인 즉,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모두 ‘야당 탓’이라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여쭙겠다. 편중인사에 낙하산 인사는 물론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사퇴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성추행 사건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청와대 대변인, 국민적 비난 속에 낙마한 두 명의 국무총리 후보 등 소위 ‘무자격자 수첩인사’로 정국이 시끄러웠던 것도 야당 탓인가. 또 국정원의 대선개입에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간첩증거를 조작하고, 검찰은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속임으로써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일도 야당 탓이라는 말인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하면서 무수한 대선공약 파기로 국민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것도 야당 탓인가. 세월호 참사 168일째를 맞이하지만 ‘더 이상 타협은 없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대못을 박아버리는 작금의 형국이 ‘야당 탓’인가. 대통령께 충심으로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대처의 길이 아니라 오바마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압박의 리더십이 아니라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건강보험 개혁안을 놓고 설득을 위해 공화당 지도부와 7시간이 넘는 토론을 벌였고, 해외 순방을 두 번이나 연기하는 외교적 결례를 감수하면서까지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심지어 설득을 위해서는 에어포스원에 태우는 파격까지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100년 만에 건보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압박의 리더십이 아니라 설득의 리더십 덕분이었다.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에 한마디 첨언하고자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위하는 이상으로 야당도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생각한다. 우리 모두 168일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내탓이오’라고 말하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야당에게 마음을 열고 이제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야당을 탓하고, 야당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그 시간에 홍도에서는 유람선 좌초 사고로 또 다시 국민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또, 오늘 그 무수한 말씀 중에 세월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진정 국민통합을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자세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 ■ 치솟는 전셋값에 서민 시름 깊어가는데,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건가 박근혜정부가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의 결과가 참담하다. 일부 재건축 시장은 과열조짐을 넘어 투기양상까지 보이고, 전셋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가뜩이나 곤궁한 서민 살림만 더 피폐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면 전셋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는 뒷짐을 지고, 온갖 규제를 풀어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매매를 부추겨왔다. 그 결과 하향 안정화되던 집값이 상승하고, 재건축 여파에 전셋값은 집값의 상승세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작년 말에 비해 225만원 상승한 반면 전셋값은 1,484만원이 올라 전세 상승폭이 무려 7배나 되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사상 최고치인 70%까지 치솟았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국토부가 최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초구 신반포 재건축 단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사실상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기 때문에 제한을 없앤다고 해서 분양가가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신반포 재건축 단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로 그동안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입증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 일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정부여당은 집값을 띄워 매매를 부추기는 행위를 그만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유지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을 잡아야 한다. 전셋값 상승은 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부동산 대책의 조속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 2014년 9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