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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보도일
      2018. 2.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2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기자여러분들, 의원들, 설 연휴 고향 잘 다녀오셨는가.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가뜩이나 평창올림픽 이후에 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와중에 이제는 경제마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설날 아침 온 국민들이 차례상을 뒤로 하고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 금메달 쾌거에 온 국민이 환호하는 동안 우리의 아이언스틸 철강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문제는 미국이 동맹국 중 한국만 철강무역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마당에 한미 간 안보와 경제, 포괄동맹의 균열조짐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이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캐나다가 1위다. 캐나다를 포함해서 일본, 독일, 대만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은 철강무역제재에서 제외시키면서 유독 우리나라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과의 통상네트워크도 지금 현재 문제이지만, 우리 내부에서조차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그자체도 큰 문제다. 통상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통상교섭본부는 조직정비도 채 마치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통상분야에서 균열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GM사태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서 한국GM 자체가 철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오면서 ‘코리아엑소더스’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은 없는 듯하다. 대책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엊그제는 한국GM 공장을 모두 폐쇄하면 3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한다는 소리가 ‘30만명이 아니라 15만 6천명’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정말 ‘So what?’이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 15만 6천명은 괜찮다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지금 한가롭게 평창올림픽 중계를 보고 계실 때가 아니라 외교경제라인 풀가동해서 국민들이 마음 편히 평창올림픽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몫이 대통령의 몫이다.      ‘쇼통’에 능통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이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노련한 상황대처 능력은 찾아볼 수가 없다. 되려 윤성빈 선수의 골인 장면 자리에서 전 세계인들이 보는 그 화면에 자기 얼굴 한번 비춰보고자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한미 간 포괄동맹에는 금이 갈 조짐이 보이는 마당에, 아무리 우호적인 한중관계라고 하더라도 중국 중앙방송에 나와서 ‘따자하오’라고 중국 국민에게 설날 인사를 한 부분은 높게 평가 받을만 하다. 그러나 인사를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 사드보복에 찍소리 한 번 못하고, 기자들은 구둣발에 차이고, 대통령은 혼밥이나 하는 그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나라를 조공국가로 되돌리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부분은 국민들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주길 바란다. 극단으로 치닫는 북미 간 북핵갈등과 한미 간 경제마찰에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더 신경써야할 대상은 중국 아니라 미국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어제 설날 연휴 늦게 밤까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전화를 간절히 기다렸다.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례적으로 개회식 날 법사위를 가동시켜서 밀렸던 법안처리를 하고 60여건에 달하는 법안처리를 지난 임시국회 개회식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법사위 보이콧을 통해서 국회를 파행시킨 집권당의 모습은 국회 헌정사에도 일찌감치 찾아볼 수 없다. 국회는 파행시키고 정쟁을 유발시키면서 집권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개헌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술책이나 다름없다. 제대로 된 국민개헌을 하고자하는 집권여당이라면서 2월 국회를 이렇게 파행시켜서 결코 안 될 일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집권당인 민주당이 여전히 눈앞 다가온 지방선거에만 혈안이 되어서 냉철한 현실인식을 외면하려 한다면 오히려 민심에 커다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민생법안 보이콧 해지하고 국회 법사위 돌아와서 남은 2월 국회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를 정쟁과 파행으로 마무리하면서 3월 국회 개원을 희망하는 민주당의 술책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함을 밝힌다. 국회는 잡혀진 국회일정대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당장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시켜주길 당부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