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5년 만에 의결되었다.

이로써 1주일은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기형적인 노동환경이 바뀌고,

OECD 최장 노동 국가라는 멍에를 벗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저임금 이하 및 살인적인 노동 시간을 감수하고서라도 일해야 살 수 있는 절대적인 근로 빈곤층과 아예 일자리가 없는 실직자들이 수두룩하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법안 통과를 계기로 관련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용 정책의 사회적 합의와 공정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노사도 노동시간 단축에 맞추어 일자리도 나누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도 이루기 위해서 상생해야 할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년 2월 27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