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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자유한국당은 모든 대화와 협의의 문을 열어놓고 국민개헌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보도일
2018. 3. 2.
구분
정당
기관명
자유한국당
민주당은 최소한 우리 당의 개헌 관련 일정이라도 모니터 하고 비판에 나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권력구조 및 권력기구 개편, 선거구제 개편’을 개헌의 핵심과제로 천명하고 오늘 국민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로지 6월 개헌 국민투표에 일정을 맞추기 위해 호들갑을 떨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국가 정체성과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헌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만들고 협상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법부 개혁, 국회 개혁에는 적극적이고 대통령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국회와 사법부는 개혁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유지하려는 심산이다.
정해구 위원장이 대통령 입맛에 맞추기 위해 한 달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 낸 개헌안에 국가의 기틀을 맡길 수 없음은 자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제왕적 대통령을 위한 일방적 개헌안을 포기하고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라.
자유한국당은 모든 대화와 협의의 문을 열어놓고 국민개헌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2018. 3. 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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