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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영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친박 낙하인사, 서민증세 관련

    • 보도일
      2014. 10. 2.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 일시: 2014년 10월 2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능력에서도, 도덕적 기준에서도 함량미달”…친박 낙하산 인사철회하라 5년여 동안 적십자 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김성주씨가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임명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박완수 전 창원시장에 내정되었다고 한다. 너무 지나치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보은인사이고, 친박 울타리 속에 들어가면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성격과 전문성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자 자리를 자치하고 있다. 해당 인사에 대한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많은 경우이다. 누가 뭐라 해도 ‘친박 낙하산’ 인사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전리품 나눠먹기 수준이다.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내정된 김성주씨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내정된 박완수씨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꼼수증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또다른 꼼수…“서민증세는 어떤 경우에도 안된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싼 담배값 때문이라는 연구가 수없이 많고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담배값 인상이 이뤄지는 만큼 서민증세가 아닌 정책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부담시키면서 하는 말치고는 너무 황당하다. 차라리 부족한 세수를 청소년 흡연자에게서 걷어 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편이 차라리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정부는 담배세금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운 서민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는커녕 손쉬운 서민증세를 통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안될 일이다. 서민증세 꼼수를 부리기 전에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를 통해서 서민증세의 폐단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서민증세를 결단코 저지시킬 것을 다짐한다. ■ 제18회 노인의 날을 맞아서 오늘(2일)은 제18회 노인의 날이다. 젊은 날 갖은 고난을 극복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자녀교육과 사회에 공헌해온 한 분 한 분의 노고가 우리 사회를 이만큼 발전시켜왔다는 점에서 어르신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이 근심 걱정없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효자정당임을 자임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특정 정당이 말하는 것처럼 구두에 그치지 않는다. 복지예산을 늘여가겠다는 약속,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다.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 아베의 교과서 위안부 관련 기술마저 개악 추진 시사 발언…“즉각 발언을 취소하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행 자국의 고교 교과서에 남아 있는 위안부 관련 기술을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을 없애려는 일본 우익들의 숙원에 아베 총리가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 자체로 지구촌 세계인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죄악을 짓고 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반역사적 인식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이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베 총리는 반역사적 반인륜적 발언을 취소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는 망언을 삼가기 바란다. 2014년 10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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