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11:50, 국회 정론관
-김미희 의원, 김재연 의원

[기자회견문] 세제개악 5대 악법 저지! 조세정의 5대 입법 실현! ‘부자감세 서민증세’막아내고‘부자증세 서민복지’실현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의 세금을 올려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부자감세, 서민증세’에 대한 국민의 저항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서민세금폭탄 반대! 조세정의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를 9월 23일 발족했다.

특별위원회는 세제개악 5대 악법을 저지하고 조세정의 5대 입법을 실현하여 ‘부자감세, 서민증세’ 대신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실현하겠다.

반드시 막아낼 5대 악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부자에게 특혜를 주고 초고득층의 소득세 누진체계를 무너뜨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막아낼 것이다.

둘째, 다주택 임대소득에만 특혜를 주고 임대주택 시장의 소득파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임대소득 비과세 정책을 막아낼 것이다.

셋째, 상속세를 1천억원까지 면제해주어 사실상 상속세 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막아낼 것이다.

넷째, 부자감세를 메우고자 하는 담뱃세 인상 막아낼 것이다.

다섯째, 일본을 제외하고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근대적 역진세목인 주민세 인상 반대한다.

통합진보당은 위와 같은 5대 ‘부자감세, 서민증세 악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또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대 입법을 실현할 것이다.

첫째, 재벌 대기업의 과표 1천억원 초과분의 법인세 세율을 3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10조원을 마련할 것이다. 10조원을 통해 양극화 사회를 막아내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길이다.

둘째, 초고소득자의 과표 3억원 초과분의 소득에 한하여 세율을 50%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3조원을 마련할 것이다.

셋째, 100억원 이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3%로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2조원을 마련할 것이다.

넷째, 상장주식은 물론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조세형평성을 이룩할 것이다. 단, 1년간의 합산 순이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하여 개미투자자는 보호할 것이다.

다섯째, 미성년 주식부자의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정당한 부의 증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고 '부자증세 서민복지' 5대 입법은 실현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조세정의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2014년 10월 2일
서민세금폭탄 반대! 조세정의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