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지휘부 그대로 두고 군대혁신 어불성설이다. 군 당국이 윤일병 폭행치사사건 이후에도 군대혁신에 전혀 관심이 없음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최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공론화 과정도 배제한 채 느닷없이 제4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1,2,3 분과위가 마련한 혁신안을 전원 합참 소속 현역 군인들로 구성된 4분과위가 사실상 최종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군대 내 가혹행위를 근절할 근본적인 방안으로 제기된 민간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완강하게 거부했을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고양이가 직접 생선을 맡아야겠다'는 몽니에 다름 아니다. 젊은 병사들의 잇따른 죽음 앞에서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군당국을 믿고 어떻게 대한민국 부모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는가! 심지어 군 당국이 윤일병의 유족과 폭행사건 목격 병사와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최근까지도 축소은폐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입장이 가관이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당시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환자 병사들이 가장 문제라고 주장했다. "구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라며 "미리 신고만 했어도 윤 일병 사망사고가 일어났겠느냐"고 주장했다. 이건 또 무슨 후안무치한 궤변인가? 군 전반에 대한 국방부의 지휘 책임을 망각하고 일선 사병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행태다. 거듭 촉구한다. 지금의 군 지휘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떤 재발방지대책도 나올 수 없다. 거듭되는 축소은폐야말로 반복되는 가혹행위의 주범이다. '적폐의 몸통, 축소은폐의 장본인'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즉각 경질하라! 그것이 군대개혁의 첫 걸음이다. ■ 환경부, 처음으로 4대강 환경재앙 인정 관련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7월 말 낙동강 칠곡보에서 발생한 물고기 '강준치' 집단폐사가 4대강 사업의 직간접적인 영향 때문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연구기관이 물고기 폐사의 원인으로 4대강 사업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당국으로서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물고기 집단폐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12년 금강과 낙동강의 물고기 폐사에 대해서도 전면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과와 비교해보더라도 당시 부실한 조사로 4대강 사업의 영향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이 끔찍한 환경재앙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도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부 역시 향후 조치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마땅히 조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수문개방은 물론 4대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작년 7월 15일, 통합진보당은 4대강 사업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 정정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5인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죄로 고발한 바 있다. 고발일로부터 1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검찰은 손을 놓고 있다. 보다시피 4대강 사업의 참혹한 후과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8월 2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