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욱 정책위의장
오늘은 세계여성의 날이다. 1908년 4월 8일 15,000여명의 미국 방직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재정한 날이다.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남녀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여성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여성권익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바른미래당에서 앞장서서 법과 제도 마련하는데 나서겠다. 아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원스톱 체계를 갖춰서 한곳에서 총괄적으로 권익을 담당하고 또 법적으로도 변호를 지원하는 등 체계가 빨리 정부에서 구축되기를 바라마지않는다.
어제 청와대 영수회담이 있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께서 참석하셔서 비핵화 3대 원칙을 천명했다. “핵 없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제재와 압박만이 평화적 해법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씀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며칠 전 워싱턴포스트에 기사를 하나 소개드린다. 북한이 한국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를 원한다.”라고 하자 트럼프대통령은 “우리도 원한다. 그렇지만 비핵화가 돼야 된다.(You have to denuclear)"를 두 번이나 강조했다.
모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재와 압박을 통한 비핵화가 이 시대의 소명이고, 우리 모두 뜻을 같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진정성 있는 북한의 태도이다. 북한은 그렇지만 비핵화 유훈, 3대에 걸친 기만술을 얘기하고 있다. 91년에 김일성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동의한 것을 말하고 있다. 또 2009년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도 유훈을 언급했던 거짓 위장전술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북한이 진정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면 쉽게 그동안 인질로 잡혀있던 3명의 구금된 인질을 송환하고 또 한국전에서 유명을 달리한 미군의 유해를 송환한다든지 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미국 관세 부과 방침에 반발해서 게리콘 경제위원장이 사임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한미통상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통상 문제에 있어서 통상 교섭본부장의 방미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EU가 WTO에 제소할 경우에 우리나라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동맹은 안보와 경제가 함께한다. 통상과 안보문제를 다각적 방면에서 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GM문제를 말씀드린다. 산업은행이 한국GM에게 의혹이 풀릴 때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GM은 자료제출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장군 멍군을 번갈아가면서 시간만 지내고 있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자료제출 요구도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 또 한국GM의 카잼 사장부터 베리앵글 사장은 우리 국민이 요구한다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수차례 걸쳐서 약조를 해왔다. 양쪽 다 참 나쁜 모습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당론1호로 채택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해서 그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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