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소년원 정신병력자 비율 2.8배 증가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재입원자 2.3배, 강력범 2.4배, 강간범 3.5배 증가
- 최근 5년간 소년원 내 폭력, 난동, 자해 등 일탈 행위 2배 증가
-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서울심사원 정원대비 40% 이상 초과 수용
- 수용 ․ 교육 전담직원 1인당 수용인원 5.1명,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열악 (미국 0.5명, 일본 1.2명, 말레이시아 2.8명, 태국 3.8,명, 인도 4.2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년원 송치 처분자 특성 및 소년 보호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소년원생 대비 ADHD, 품행장애 등 정신병력자의 비율이 2009년 2.9%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3년 8.1%로 최근 5년간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재입원자, 강력범, 강간범 등 비행성이 심각한 소년도 증가하여 최근 5년간 2회 이상 소년원 재입원자는 2.3배, 강력범은 2.4배, 강간범은 3.5배 늘어났으며, 소년원 내에서 싸움, 폭행, 난동, 반항, 자해 등 일탈행위도 늘어나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도 2009년 341명에서 2013년 680명으로 2배 늘어났다.

소년보호기관은 2013년 말 최대 수용일 기준으로 전체 수용정원 1,670명에 수용현원 1,958명으로 정원대비 17.2%가 초과수용되었고, 서울소년원은 수용정원 230명에 수용현원 328명으로 98명 초과, 부산소년원은 수용정원 190명에 수용현원 270명으로 80명 초과, 서울심사원은 수용정원 150명에서 수용현원 251명으로 67%까지 초과하는 등 11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과밀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교육운영 ․ 수용관리 전담직원 대비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1명으로 미국(워싱톤) 0.5명, 일본 1.2명, 말레이시아 2.8명, 태국 3.8명, 인도 4.2명으로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못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정신과병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범죄 수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전문인력이나 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교정은커녕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 지적하며

“소년범죄는 억압하고 통제하는 벌을 주는 것보다 교육과 교정이 우선이 되어 이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에 지금의 열악한 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 투자와 교정 전문인력의 확보가 너무도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