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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변인논평] 내란음모사건 1년, 심판대에 서야 할 것은 박근혜 정권이다!
보도일
2014. 8. 28.
구분
정당
기관명
통합진보당
현직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작년 8월 28일로부터 정확하게 1년이 흘렀다.
결국 지난 8월 11일 항소심 재판까지 거치면서 '내란음모'는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1심 재판부가 억지로 그 실체를 완성한 'RO' 역시 없었다.
국정원과 모든 공권력, 거기에 언론까지 총동원하여 진보당을 말살하고자 파렴치한 정치공작을 시도했으나 채 1년도 버티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피와 땀으로 쟁취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수준, 우리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이다.
무고한 혐의를 벗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24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1년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제 남은 것은 '결자해지(結者解之)' 뿐이다.
원내 제3당을 겨냥하여 자행된 이 끔찍한 범죄행태에 대하여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은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진보당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정치공작의 산실' 국정원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권의 행보는 정반대다.
정당해산심판까지 청구했던 이유가 원천적으로 사라진 조건에서 당장 철회하고 사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어떻게든 기어이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애초부터 법적인 절차야 요식행위에 불과했을 뿐 진짜 본심은 정권의 독재행태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진보당을 없애겠다는 것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박근혜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한번 쟁취한 민주주의는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파렴치한 정치공작에 대해 사죄하고 끔찍한 범죄집단 국정원을 즉시 해체하라!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계속하여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한다면 결국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은 바로 박근혜 정권임을 똑똑히 일러둔다.
국민이 참고 기다려 줄 시간은 이제 거의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14년 8월 28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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