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0./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공동대표 국회부의장 자격으로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8박 9일 동안 그리스·세르비아·터키를 공식 방문하고 귀국했다. 오늘은 3국 방문결과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다. 그리스와 터키는 6.25 한국전에 참전했던 국가로서, 각 참전용사비가 마련이 되어있다. 한국전 참전용사비에 헌화를 하고, 참전용사들을 면담을 했다. 많은 분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한국전이 또다시 발발하면 노병이지만 기꺼이 참전해서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가슴 뭉클한 감명을 느끼고 왔다. 또 세 나라 모두가 전화(戰禍)를 딛고 짧은 기간에 한국이 세계 11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배경과 전략, 지혜에 대해서 묻고 굉장히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 관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는 주문도 했다. 또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꼭 실현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에 한국의 입장을 절대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세 나라 모두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국 방문에 대한 희망을 얘기했다. 역시 국력이 외교의 뒷받침이라는 것을 느끼고 왔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며 열심히 살아온 결과에 대한 평가라고 받아들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평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면서 국제협력관계에 증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26일 대통령 발의로 개헌안을 제안한다고 한다. 국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87년도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이 고치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대단히 부적절한 제안이라고 평가된다.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고도의 정략적 발의이며, 사실상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개헌이 될 수 없다는 상황임을 파악하면서, 오히려 개헌안을 제시함으로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야당을 옥죄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고도의 정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첫째로 개헌이 되려면 국회에서 2/3의 찬성을 얻어야하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건 사실상 개헌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두 번째로 이런 행위는 국회를 무시한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이라고 생각이 된다.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의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이 일방적인 개헌 발의는 여기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를 한다. 이런 제안을 하려면 적어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의 절차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라. 대표를 만나 숙의를 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제안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어야한다. 이것마저도 없는 건 국정농단으로 빚어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에 오히려 찬물에 끼얹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우리 국회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개헌안을 진작 만들었다면, 또 작년 대통령선거 때 여야 모두가 합의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고 생각했을 때 국회의 무능과 폐해가 빚어낸 자업자득이라고 밖에는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개헌 로드맵을 하루속히 만들고, 바로 개헌안 합의에 대해 착수해서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 가장 빠른 시일 언제쯤 개헌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개헌으로 정치권의 분열·반목·갈등이 심화돼서 국회의 협치구도가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한다는 점, 그리고 사실상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개헌을 빌미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가져오고, 야당을 옥죄어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견인하려는 계략으로 비춰지는 건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前 대통령이 구속영장청구로 구속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참담한 심정을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는 이명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치요, 대한민국 국민의 불행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전직 대통령이 앞으로 몇 명이나 더 구속이 되어야 대한민국은 국정을 농단하는 대통령제가 바로 잡혀지고 부정부패 없는 나라라고 평가를 받을 것인지 정말 한심함을 이루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 구속영장청구를 계기로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명박 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대통령제의 모순과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력농단에 대한 폐해를 여지없이 보여줬기에 개헌을 비롯한 모든 제도적 관점에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폐해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