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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개학 앞두고 학교 '석면공포' 확산, 정부는 뭐하고 있었나?

    • 보도일
      2018. 2.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바른미래당
새 학기를 코앞에 두고 학교 ‘석면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학생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겨울방학동안 1300여개 학교의 석면 철거에 나섰지만, 이 중 200여개 학교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 53곳에서 여전히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당장 학부모들은 불안해하며 완벽한 석면제거 이후 개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의 부실공사도 문제지만,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지난 여름방학에도 같은 문제가 벌어져 개학이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여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학교석면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 부실공사, 정부의 날림감독과 늑장대응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기본이자 최우선이다. 정부가 이번 조사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학교에 대해 즉각 개보수 조치를 취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계속되는 ‘석면공포’의 악순환을 끊어 내도록, 학교석면 철거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특단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8. 2. 28.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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