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하였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 되서는 안 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파면당한 대통령, 최순실을 통한 권력 사유화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한 죄 등 18개의 혐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야 함에도 변호인 사퇴, 재판 거부 등 사법질서를 무력화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다. 검찰의 구형에 이은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 2. 27.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