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장장 3일간에 걸친 개헌쇼가 끝났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헌법 제89조’에 대한 위헌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헌안 작성에서 발표 주체까지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채 청와대의 독선으로 만들어진 문제투성이 개헌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유지시킨 제왕적 대통령제를 국민의 뜻이라고 뻔뻔하게 포장하며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대안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발표문 곳곳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의 뜻이며 이에 대한 반대는 곧 국민 의사에 대한 반대라는 청와대의 오만이 드러나고 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을 내놓은 청와대의 저의는 뻔하다. 청와대는 개헌을 지방선거와 제1야당 공격에 활용하려는 정략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의 총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으로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 이제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한국당은 분권형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시키겠다는 개헌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유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해 개헌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청와대가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다.

2018.  3.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