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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개헌 의원총회 주요내용

    • 보도일
      2018. 3. 22.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3월 22일 개헌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관제개헌 시도가 본격화 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지 이것을 3일에 걸쳐서 쪼개먹기 식으로 광을 파는 개헌 쇼를 벌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말 쇼통 잘한다. 이렇게 3일, 4일 동안이나 또 언론을, 문재인 대통령 개헌 발의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개헌 홍보를 위한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개헌 쇼를 벌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개헌안 발의를 늦춰달라고 해서 5일간 늦추고, 늦춘 이후에는 이렇게 3일에 걸쳐서 개헌 쇼를 국민들에게 장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참 추잡한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개헌을 지방선거 위에 얹혀 가려는 것도 모자라서 청와대와 집권당이 개헌을 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면서 개헌을 안하려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안한다고 해야지 개헌을 갖고 장사하는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이다. 이런 정권이 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도 모자라서 남북 그리고 미국 3자 정상회담을 통하고, 이제 전쟁을 종전을 선언하는 그런 김칫국을 일찌감치 마시는 계속적인 정치행위는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이런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이런 개헌 정치쇼는 즉각 거둬주시길 바란다.     오로지 자유한국당이 중심된 야4당은 국회가 국민개헌안을 완성하고, 그 완성된 개헌안을 반드시 5월 중에는 야4당과 발의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 나가겠다. 분명한 사실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서 국회를 오더라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3일, 4일간을 걸쳐서 개헌장사를 하고 있는 그 속셈은 무엇인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종식시키고 승자 독식의 이런 나쁜 권력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종식시키자는데 국가권력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개헌안을 오늘까지도 내지 않았다. 4년 연임의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술책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개헌 불장난은 이제 끝나야 한다. 애들도 아니고 개헌을 가지고 불장난 오래 하면 밤에 틀림없이 오줌 싸는 것 잘 알지 않는가.     또 이런 개헌 정치쇼도 모자라서 이제 6.13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작으로서 6.13선거를 뒤엎으려는 공작행위가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찰조직까지 가담된 그런 자유한국당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한 공작정치가 시작되었다. 자유한국당은 6.13정치공작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발표한 날 울산 김기현 시장의 울산시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기현 시장을 떨어트리기 위한 공작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과 지금 민주당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송모 후보와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후원 회장을 맡으면서 이미 울산 김기현 시장과 붙을 민주당의 유력후보를 지원하는 내락이 되어있는 것 같다. 울산 경찰청장은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춤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 내막을 이따가 공개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개헌의총을 통해서 틀림없이 자유한국당은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서 거듭 밝히지만 제왕적 대통령 승자 독식의 권력구조를 타파해내려고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를 통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더욱 더 굳건하게 만들어가겠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서 이번 개헌의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 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하여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이번 국민 개헌안에 명확히 담아내겠다. 또 이를 위해서 국회에 부여된 특권화 된 권력은 내려놓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야4당과 뜻을 모아내고, 이번 국민 개헌안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이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국회 헌정특위가 지금 주 1회 논의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께서 주 2회 개헌 논의가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이제 6.13선거만을 위한 곁다리 개헌 정치쇼는 즉각 멈추시고, 진정한 국민 개헌안 마련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 우리 개헌의총은 자유한국당은 헌정특위에서 각 당이 개헌안이 제시되면 저희 자유한국당 개헌안은 이미 다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 의원님들 설문조사와 국민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받들어서 완전한 국민 개헌안이 될 수 있도록 의총을 통해서 계속 중심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국민들 앞에 밝혀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개헌 때문에 의총을 열고 있지만, 공약과 관련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중앙공약개발단을 만들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책위 산하의 6개 혁신단을 만들었다. 민생활력혁신단, 노동복지혁신단, 교육과학미래혁신단, 국민안전혁신단, 경제정책혁신단, 외교안보혁신단이다.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신보라 의원이 맡고 있는 2030 청년특위를 추가해서 7개 혁신단을 중앙공약개발단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각 혁신단은 보통 2~3개 상임위를 묶어서 가고 있다.     공약개발 방향과 관련해서는 5차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선 1차는 17개 광역시도 현안 및 공약이다. 이미 취합해 상임위별로 분석을 끝냈다. 2차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군구 현안 및 공약이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현재 188개 지역에서만 제출 완료했고, 미제출된 곳은 38곳이 있다. 전북 10개, 전남 22개, 지금 여기는 안 올라오고 있다. 제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아마 현역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채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서울도 25개 중 6개가 안 올라왔다. 서울 지역 의원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후보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많아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당이 뒷받침할 것은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17개 광역 뿐만 아니라 기초 226개도 가급적 1시(市)에 1개 정도는 예산이나 법안이 뒤따르는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후보가 확정되면 공약을 볼 시간이 없다. 이해해주시고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어제 오후 내내 해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선 수도권부터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을 어제 다 끝냈고, 오늘 내일 중에 경기를 하겠으며, 기초 중에서 취약지역 위주로 실시하겠다. 맨 나중에 경상권 쪽으로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3차는 전국 공통 공약이다. 내일까지 7개 공약개발혁신단에 제출해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릴레이 공약 발표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4차는 후보들이 광역이든 기초든 간에 시군 의원들도 면접 보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세우고 싶은 공약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4차로 잡았다. 여기서는 여러 지역의 공약이 충돌되는 경우도 있고, 같이 연합해야 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경기·인천은 대중교통비 통합 문제를 더 내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경기·인천·강원은 접경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합해서 공동 대응하고 공동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선거상황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타당 것도 참고 해야 하기 때문에, 발표할 수 있는 선에서만 공약을 발표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발표하는 것은 선거 전략상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기자분들께 배포해드릴 수 있는 개략적인 내용은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