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의 뜻으로 존중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 뜻으로 깊이 존중한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의 많은 부분에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매우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20여가지의 범죄혐의로 110억원대의 뇌물 혐의, 350억원대의 횡령 혐의 등을 놓고 봤을 때 인신구속이 불가피했다는 게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였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남아 있다. 부인인 김윤옥 씨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지금처럼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게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의무임을 이 전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흔들림 없이 잘 받들어 나가겠다.
2018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