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2./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헌법은 국가의 최고, 최상위 규범이다. 개헌은 공동체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국민통합과 국가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절차 및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개헌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주도하면서 국회를 전면 무시한 채 진행될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할 개헌이 거꾸로 나라를 흔들며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법제처 심사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법학자들의 지적처럼,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헌법89조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행 헌법을 위반하면서 개헌을 하자는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겠나. 국회도 패싱,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 뿐이다.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을 배제하고 대통령 개인비서에 불과한 민정수석 주도로, 개헌안을 이벤트 하듯 하나하나 발표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호도하며, 여당을 ‘침묵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그 자체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과 함께 정치개혁의 완성을 위해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것이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대화와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야 한다. 현행 선거제도는 과거 적대적 양당제의 산물이고, 일종의 '제도적폐'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고,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과제에 대승적으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둔감한 것인지, 알면서도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무작정 버티는 것인지,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허상에 아직도 기대고 있는 것인지 거듭 묻는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이를 타개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과거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주력산업들은 침체되어 전통적인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막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국을 버리고 해외시장으로 떠나고 있다. 한국은행마저 최근 보고서에서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신성장 동력을 위해 제한적 규제를 속도감 있게 완화하여 정체된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지 않나.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신산업 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우리나라 700여개의 신산업 기업들은 ‘규제 애로’를 가장 큰 문제로 들었다. 그만큼 신성장 동력을 위해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주도한 IT혁명과 문화산업 융성 이후, 특별한 성장 동력과 수익모델을 전혀 창출해내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신산업 우선 허용체제)의 규제혁신부터 시작하여,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 대비하고 혁신기술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회생은 바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구조개혁에 달려있다. 문재인정부 성공의 핵심 관건도, 경제와 민생에 달려있음을 거듭 거듭 촉구한다. 이상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