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의 3부작 개헌쇼가 오늘로 마무리 됐다. 3일 동안 쇼를 치르면서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헌법에 위배된 쇼에 불과함을 스스로 입증했다. 헌법 89조에서는 헌법 개정안 발의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이 자체로 이미 위헌이다. 제왕적 대통령 권위를 이용한 개헌 욕심에 현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통과되지 않을 것, 쇼나 하자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국무회의의 심의도 건너뛰고 마땅히 개헌안 발표를 맡아야 할 국무총리도 법무부 장관도 아닌 대통령의 측근 조국 민정수석에게 쇼의 주인공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말 한마디 못하고 애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는 물론 국회도 패싱 당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을 요량이라면 민주당은 입법권도 세비도 청와대에 전부 넘기는 것이 나을 것이다. 청와대의 쇼는 끝이 없지만, 국회의 개헌안 논의는 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특위에 전향적인 자세로 참석하길 바란다. 그것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회복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 본연의 길이다. 2018. 3. 22.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